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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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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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강 1 남도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고창우 1 윤영훈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5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3589 판결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미간행]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7년

3.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1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4.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10081 판결
  [산재보험구상금징수처분취소][공2006.9.15.(258),1623]
   산재보험구상금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 부산고등법원 2006. 4. 21. 선고 2005누3745 판결
  [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4년

6.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공2004.4.1.(199),554]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2003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36, 2003. 10.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72, 2003. 10.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77,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9091, 2003. 4. 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97, 2003. 3. 1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96, 2003. 2. 1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83, 2003. 2. 1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2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76, 2002. 12. 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5.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557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공2002.9.1.(161),196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1년

16. 국민권익위원회 2001-10344, 2001. 11. 2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01-06993, 2001. 9. 1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45, 2001. 8. 1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40, 2001. 5. 1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10, 2001. 5. 1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90, 2001. 4. 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14, 2001. 2. 26.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0년

23.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13, 2000. 12. 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1999-06962, 2000. 1. 7.,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9년

25.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877 판결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공1999.6.15.(84),1181]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1999-00669, 1999. 3. 5.,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1999-00184, 1999. 2. 1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7년

28.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8581 제3부판결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공1997상, 784]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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